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제2항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위 조항에 명확성의 원칙을 더하여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다.”는 조항과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는 조항으로 분리, 구별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이므로 표현상의 명확성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 중인 사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조사ㆍ연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조항을 더하여 업무 범위의 명확성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하여 본안 사건의 서면

진술과 서증 등을, 혹시라도, 재판연구관이 열람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표시하거나 심리 및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행위가 발생한

다면, 신청인(상고인)은 헌법 제27조 규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

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위 행위자 재판연구관의 월권 등 위법성 여부를 비

롯하여, 위 업무행위를 지시 명령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등 위법성 여부

및 재판연구관의 위 업무행위로 득을 누리며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은 판결

서에 서명 날인하는 대법관의 위법성 여부 등 결과적으로 하청재판, 대리

재판, 차명재판의 형태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를 스스로 어기며 대법원의 역량과 신뢰에

회복하기 어려운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염려가 있습니다.

4. 이상의 내용을 2021. 12. 6.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 중

제1항 ‘法無腐 닮은 死法腐’

제2항 ‘재판연구관 너울을 쓴 징용잡부’

제3항 ‘目不忍見, 재판잡부의 배째라 재판질’의 이유로 대신합니다.

5. 첨부서류

2021. 12. 6.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 중 제2쪽 상단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재판부 재배정 신청’을 비롯

하여 (제출할 예정인) ‘재판부 기피 신청’ 및 2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참고해 주시고,” 진술을 뒷받침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 1.) 재판부 기피신청

(첨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장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대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