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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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동해를 향해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지 나흘 만이다. 한·미 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대화할 것이라던 정부만 또 바보가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를 좋아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또 했다. 그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 트럼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김정은을 달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막는 것과 한국에 방위비를 더 받아내는 것뿐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 그 두 가지 업적을 자랑할 수 있다면 한국의 안보는 부동산 매물 취급하듯 한다.

트럼프의 천박한 행태에도 한·미 동맹이 버텨온 것은 국무·국방 관료 조직과 의회,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 같은 주류 세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한국에 강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주도한 것은 미국이다. 한·미·일 세 나라를 공동의 안보 축으로 묶는 매개체가 바로 지소미아다. 미국은 그 삼각 안보 협력망으로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국방장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잇달아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것도 그 같은 핵심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도 이해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1950년 1월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이 제외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한 것이 5개월 후 6·25 전쟁을 불렀다. 한·미·일 삼각 안보를 거부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스스로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한 발을 내민 것이나 마찬가지다.

6·25 때 최초 투입된 미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규슈에 주둔하던 24사단이었다. 현재 5만명이 넘는 주일 미군의 일차적 임무도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쿄의 주일 유엔군 사령부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로지 그 목적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에서 공수될 증원군의 1차 집결지는 오키나와에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거부하면 일본이 북의 위협을 감수하고 한반도 미군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나. 김정은이 가장 기뻐할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김정은 모시기' 한 가지밖에 없다. 남북 관계만 잘 굴러가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뚫은 북은 대놓고 우리를 따돌리고 있다. 트럼프도 대북 협상의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한국의 중재를 성가셔한다. 김정은은 효용가치가 떨어진 문 대통령을 향해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막말 모욕도 서슴지 않는다. 총선 때 남북 쇼를 하려면 대북 제재 해제에 앞장서라는 엄포다. 한·일이 충돌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 합동 작전을 벌였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領空)까지 침범하고는 우리 공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되레 비난했다. 지소미아 파기 사태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권을 넓히려 들지 모른다. 이 심각한 사태를 자초한 이 정부에는 '외교'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를 누가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외교 안보가 흔들려도 경제가 탄탄하면 위기를 넘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했는데 저소득층 임금 소득은 오히려 29% 하락했다. 빈곤층 소득을 끌어올려 분수 효과를 일으킨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3.6%였는데 근로자 한명당 대출금은 7.4% 늘어났다. 빚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빨리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99.3%였다. 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기 같은 가짜 일자리가 그중 절반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2년 새 15만개나 줄었다. 민간의 고용 창출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 중간 소득의 50~150% 계층인 중산층은 문 정부 2년 새 5%포인트 이상 줄었다.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정부 기여분을 빼면 0.2%포인트 감소였다. 세금 퍼붓기를 제외하면 진짜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은 이번 달까지 9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의 80%를 담당하는 10대 그룹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의 반 토막이 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 홍콩 사태, 브렉시트 난항에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파열음 같은 외생 변수까지 겹쳐지면 경제의 내리막 그래프는 한층 가팔라질 것이다. 이것이 금융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한다. 중병에 걸렸는데 건강하다고 우긴다.

문 정부 2년 만에 안보는 뿌리에서부터 흔들린다. 주변의 친구들은 멀어지고 적대 세력들은 함부로 우리를 흔들어댄다. 그런 가운데 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라 사정이 이런데도 국정 책임을 진 정권은 아집뿐이다.

중국 충칭(重慶)에 다녀온 지인이 들려준 비둘기 상인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다. 해가 어스름한 저녁 충칭 시장의 비둘기 장수가 팔고 남은 비둘기를 모조리 날려버리더라고 했다. 그 광경이 의아해서 묻자, 집에 가면 비둘기들이 먼저 새장에 들어와 있으니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비둘기의 귀소본능을 이용하는 이 여유로운 상인은 그래서 귀갓길이 늘 가볍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비둘기 위에는 중국 상인이 있는 셈이다.

사회나 집단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힘을 '집단 기억'이라고 한다. 개인이 겪은 기억들의 조각이 거대한 집단의 기억으로 환원되어 제도와 관습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간다.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표상되는 집단 기억은 논변을 통해 우위를 겨루기도 하고, 편의에 따라 왜곡되기도 한다. 각종 기념관을 짓거나, 상벌을 내리거나, 새로 생길 지폐에 누구 얼굴을 새겨 넣을까 결정하는 모든 것이 집단 기억의 되새김질로 가능하다. 귀소본능만 있을 뿐 가족, 친구들이 하나둘 팔려나가는 현실을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전수하지도 못하는 비둘기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지만 사회적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중국 충칭(重慶)에 다녀온 지인이 들려준 비둘기 상인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다. 해가 어스름한 저녁 충칭 시장의 비둘기 장수가 팔고 남은 비둘기를 모조리 날려버리더라고 했다. 그 광경이 의아해서 묻자, 집에 가면 비둘기들이 먼저 새장에 들어와 있으니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비둘기의 귀소본능을 이용하는 이 여유로운 상인은 그래서 귀갓길이 늘 가볍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비둘기 위에는 중국 상인이 있는 셈이다.

사회나 집단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힘을 '집단 기억'이라고 한다. 개인이 겪은 기억들의 조각이 거대한 집단의 기억으로 환원되어 제도와 관습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간다.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표상되는 집단 기억은 논변을 통해 우위를 겨루기도 하고, 편의에 따라 왜곡되기도 한다. 각종 기념관을 짓거나, 상벌을 내리거나, 새로 생길 지폐에 누구 얼굴을 새겨 넣을까 결정하는 모든 것이 집단 기억의 되새김질로 가능하다. 귀소본능만 있을 뿐 가족, 친구들이 하나둘 팔려나가는 현실을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전수하지도 못하는 비둘기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지만 사회적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요즘처럼 나라가 다시 낡은 세계사 속으로 기어들어 간 것 같은 때가 또 있을까 싶다. 광화문 언저리는 해방 직후 분위기를 닮았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아직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죽은 녹두장군이 죽창가를 부르고 안중근은 손가락을 자르며 항일한다.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주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가 된 지 오래고, 국경도, 분단선도, 체제도 넘어선 남북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겠다는 청사진만 넘실댄다. 지금 정부는 밑도 끝도 없이 '함께 잘살자'만 외친다.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도 '새 민주 조선의 건설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완전한 추방, 1일 8시간 노동의 실현, 국가 재원으로 의무교육 실현' 같은 강령을 선포했다.

일본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평화 경제'엔 어떤 디테일도 액션 플랜도 없다. 대통령 말대로 완도의 소녀가 남포에서 창업해서 몽골과 시베리아로 물건을 팔아 부자가 된다는 그림에는 휴전선과 핵무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돈과 사람이 휴전선을 넘으려면 통행료를 내야 할 것이다. 핵무기를 눈앞에 흔들며 거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판 돈을 남쪽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사회주의 경제다. 남쪽의 창업가가 '평화 경제'를 통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왜 우리가 보장해야 하며, 그게 가능은 한지 묻고 싶을 뿐이다.

8·15 경축사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언급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번영 대신 '남과 북이' '함께' 잘살자는 건 자유·비밀·보통선거로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켜 준 대한민국과 한 계약 위반이다. 그 자유·비밀·보통선거를 이루고 이만큼 잘살게 되기까지 그동안 대한민국이, 미국과 연합군이, 생면부지 이방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산하에 넘친다. 요즘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를 필요로 하는 지금 정부가 문제다. 그의 사노맹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재형으로 부끄러움 없이 국회 청문회장 문턱에서 거만하게 대한민국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살아온 궤적을 보면 물질적 공명주의자에 불과한 그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꾼 것도 이상하지만, 학자도 아니고(학자의 언어를 쓰지 않으니) 정치인도 아닌(스스로 아니라고 하니) 괴이한 이력을 갖고, 이뤄놓은 업적 하나 없는 그가 중용되고 승승장구하는 지금 정부의 정체가 나는 궁금하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생각이 없고 자유가 없으니 내일 장마당에서 팔려나갈 자기 운명을 모른다. '나라를 왼통 들어 재덤이 시체덤이로 만들었던 6·25'를 돌아보며 함석헌은 일찍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했다. 그 백성을 그는 씨알이라고 불렀다. 씨알은 하나다. 개인이다. 개인으로 날갯짓을 자유롭게 해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71년 전,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를 배웠고, 서툴지만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다. 지금의 정부는 그 서 을 조롱하며, 엉뚱한 곳에 공을 들여 안보가 요동치게 하고 있다. 자유롭게 나가려는 원심력과, 관습과 무지의 구심력이 지금처럼 치열하게 대립한 적이 또 있었던가. 몽매했던 과거와 창공 같은 미래 사이에서 선택은 오롯이 국민 몫으로 남았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재평가하자는 풍자 글이 올라왔다. '그토록 쉬운 의대 입학을 너무나도 힘겹게 이뤄내고자 했던 안타까운 서민들의 고군분투를 그려낸 휴먼드라마―.' 말을 두 번 꼬았지만, 드라마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다. 드라마에서는 자식을 용으로 만들려는 상류층 부모의 욕망 때문에 아이가 학대와 다름없는 통제 속에서 공부만 한다. 극적 과장인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을 입학 필기시험 한 번 없이 외고·명문대·의전원까지 보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앞에선 족탈불급이다.

2030 청년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입만 열면 공정·정의를 부르짖던 '강남 좌파' '진보 꼰대'의 위선에 분노하고 있다. 여기저기 배신감과 박탈감을 호소하는 절규가 가득하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나온 한 청년도 그런 경우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입을 뗀 뒤 '황제 장학금' '금수저 전형'을 누릴 길 없는 젊은이의 울분을 토해냈다.?

그런데 한 뉴스 전문 TV 앵커가 이 청년을 두고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제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말이다. '수꼴'은 '수구 꼴통'을 줄인 말이다. 한국당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고 TV 앵커가 청년 부친까지 조롱한 것이다. 그 청년은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한다. "가재·붕어·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한 청년의 분노가 이해된다.

어떤 교육감은 조 후보자 딸이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 것에 대해 "에세이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고, 한 좌파 종교인은 대학생들 촛불 집회에 "너희들이 정의·자유를 나불거릴 자격이 있을까"라고 했다. "대통령이 조국이 적임자라 하니까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는 작가도 있고 "조국 개인이 아니라 입시 제도와 교육 문제"라고 물타기한 여당 의원도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모 장관이 딸 문제를 사과하자 '파리가 싹싹 빌 때 사과한다고 착각 말라'고 했다. 그랬던 조 후보자가 지금 사과하는 걸 보고 이들은 뭐라고 옹호할까

상대방에겐 온갖 야유와 비난을 퍼붓던 좌파 '스피커'들은 지금 두 부류로 나뉘어 있다. "뭐가 문제냐"며 조 후보자를 대놓고 감싸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있다. 이른바 '개념 연예인'( 김재동 외..)이란 사람들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세상 일에 통달한 듯하던 민주당 대선 후보급 재단이사장도 보이지 않는다. 하기는 대통령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안보는 게 당현한 거다 작금의 사탸를 보고 댜통령이 무슨 낮짝이 있어 국민 앞에 서겠는가..


From 모바일 세이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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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odicpia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금기시 하는 단어는 배신이다.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를 배신했다.문재인은 국민를 졸로 봤고 지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 했다. 그런 그 에게 발등찍인 국민은 지금당장 문재인를 청와대에서 질질 끌어 내려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다.인두껍를 쓰고 거지왕 흉내를 내 국민를 기만한 문재인은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 2019.08.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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