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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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다25065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송**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5.26. 

             선고 2015나6313 판결

 

 

 

 

판결선고  2016.9.23

 

 


          ㅡ  주    문  ㅡ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ㅡ  이 유  ㅡ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에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옥

 

                        대법관  이*훈

 


              주심    대법관  김*석

 

                       대법관  조*대

 

 

답글 9조회수 4558

  • 나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1975.12.31., 1980.1.4.>
    2016.09.27 16:42

  • 나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09.27 16:44

  • 나나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2016.09.27 16:52

  • 나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2016.09.27 16:53

  • naturesFruit

    저희집 마당에 모여드는 새들에게 , 전날잘라놓은 빵조각을 나눠주면서
    나나님께서 올리신 재판결과 글이 생각나더군요,

    축하한다는 인사보다 "그동안 참많이 힘드셨겠구나~" 라는 ...
    외람되게 애처로움부터 앞섰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하지말아야 할,
    뒷감당못할 저사람들을 보노라니 씁쓸한 느낌마져 들구요,


    하늘에서 느닷없이 떨어진 우박을,
    나나님이나 친절한용팔님께서 맞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지요?
    규칙에 어긋나지않는 안전 운전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주차량이 돌진 하리라 생각이나 했겠는지요? 2016.09.28 12:08

  • naturesFruit

    이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우리를 잡아줄수 있는 유일한 끈은 바로 각자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예상치못했던 주변환경이 아무리 핍박하고 괴롭히더라도
    담대한 바른시선으로 바라보며 마주서야 합니다.
    이러하셨던 나나님, 친절한용팔님 두분은 과정까지,
    나즈막히 잘 대처하셨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 없이 남들에게 해 함을 주지않은 사람에게는
    추운겨울은 영원하지 않고, 머지않아 따뜻한 봄이 반드시 오니까요~

    2016.09.28 12:09

  • naturesFruit

    어두워진 눈을 뜨고, 닫힌 귀를 열고,
    숨어버린 무의식의 메세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면
    스스로들 떳떳해지는 것을~



    되려,어이없고 황당하게도 그동안 수많은 험한 욕설을 듣고도
    묵묵히 잘 견뎌내신 나나님과 친절한 용팔님 두분께 ...
    그리고 또 한곳의 클라식 국장님께 ... 박수 보냅니다.
    2016.09.28 12:09

  • ll사랑비ll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시월 되시길요! 2016.09.29 13:09

  • 미생

    오호라~ 간만에 접속했더니 좋은 소식이 있군요. 물론 당연한 결론이지만...^^;;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2016.09.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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